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21년03월07일 90번

[노동관계법규]
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②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.
③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.
④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52%)

문제 해설

"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."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. 고용보험법령상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. 따라서,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도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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